담양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수는 더 늘리고 있어 행정이 실속없이 조직만 방만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얼마전 일반직 공무원 13명을 대거 특채한 데 이어 또다시 조례를 개정,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군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정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례상 574명인 담양군 공무원 정원을 579명으로 5명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15명을 대거 증원하려 입법예고 했던 정원 589명 개정안에서 일보 후퇴, 5명만 늘리기로 조례를 수정해 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뒤따를 의원들과 군민들의 비난을 우선 모면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아울러 민선4기 들어 담양군이 민생 챙기기, 농업회생, 투자유치 등 선거를 전후로 미뤄 두었던 산적한 현안해결 등 서둘러 시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뒷전에 둔 채 오로지 공무원 수 늘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토록 우려했던 담양인구 5만이 지난 8월말 한때 무너져 지역사회가 심하게 술렁인 상황속에서도 13명에 달하는 공무원 특채를 숱한 논란속에 강행하고도 모자라 곧바로 공무원 정원을 15명이나 더 늘리려는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더 늘리면 담양이 살게 되느냐"는 비아냥을 듣기 충분했다는 여론이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민선4기 郡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업무 증가로 불가피하게 필요해진 정원을 더 늘려야 했다"는 설명이지만
지역민들은 "과거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민원서비스 하던 시절도 아니고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모든 행정이 거의 손쉽게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공무원 수만 더 늘려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 아니냐"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군 관계자의 설명대로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지만 단지 공무원 수를 늘려 이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재고 해야한다는 지적으로 보여진다.
특히 내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을 줘야하는 담양군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늘어 '제살깍기' 또는 공무원 복지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총액인건비를 오버해 집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세 등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은 관련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오는 29일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군의회의 입장에도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