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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다고 맘놓으면 큰일납니다""선거 끝났다고 맘놓으면 큰일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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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특별 단속 실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해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답례성 선물을 은밀히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선관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위한 밀착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비롯해 전남도선관위 광역단속반이 명절기간을 틈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으로 추석인사 등을 빙자한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서부터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와 주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경로당 등을 방문해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 의정활동 보고회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단,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해 선출직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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