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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꽁꽁, "명절에도 빈손" 눈총공직선거법 꽁꽁, "명절에도 빈손" 눈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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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공직자들 하소연
“명절이 두렵기만 합니다"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간단한 선물 하나 건넬 수 없어 답답해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기부행위 제한은 2004년 3월 현행 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 2005년부터는 상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경조사나 명절에 기본적으로 나눠야 할 인정도 제대로 나눌 수 없다며 푸념을 하고 있다.
기부행위는 적발될 경우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웃이나 지인에게 명절이라고 과일 한 상자라도 보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면몰수하고 있지만 "관습상 내려온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 같아 안절부절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해 주는 편이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빈손으로 뭣 하러 왔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A 의원은 “선거법이 워낙 강경해 명절에 이웃간 인정조차 나눌 수 없으니 당선된 순간부터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란 틀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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