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임기 중 1∼2회로 줄이고 대신 예산운용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매년 1인당 130만원씩의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다보니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동남아 국가에 치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게다가 해외연수 일정과 코스가 의회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짜여지기보다는 대부분 여행사에 일임되고 있어 해외연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선진국인 유럽 등지로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재선 의원들은 “종전에는 임기 중 한 번 선진국을 방문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4대부터는 매년 해외연수가 실시되면서도 예산이 줄어 사실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면이 많았다”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을 묶어 2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군의원들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외연수를 매년 가기보다는 임기 초에 한 번 알차게 다녀와 4년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이처럼 매년 실시토록 바뀐 것은 지난 4대부터다.
이전에는 임기 중 1회로 규정해 실시됐으나 예산이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고 과다 편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예산지침을 바꿔 매년 1인당 13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화삼 의장은“의회 내부에서도 해외연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지침상 현재로서는 몇 년치 예산을 묶어 집행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자비를 보태 지방자치 선진지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