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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처리 군민 궁금증 증폭선거법위반 처리 군민 궁금증 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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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재 실사중, 금명간 조치" 밝혀
5.31지방선거 기간중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에 군민들의 궁금중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선관위에서 이렇다할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관심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드컵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냐" 또는 "선거사범 처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있다.
현재 담양군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20여건이지만 선거기간중 선관위 직원, 부정선거감시단이 활동하며 녹취·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채집한 위반사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십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각종 고소·고발에 연루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관위가 채집한 위반사례 대부분이 상대후보비방, 허위사실유포 관련 사안 일 것으로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선관위관계자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 조사하지 않고 자체 채집한 자료만 조사중이다" 며
"선거후 인력부족 등으로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현재 녹취록과 비디오는 각 후보별로 분류를 마치고 판독 및 분석작업을 진행중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달말 이전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도 선거를 전후해 고발된 10여건의 사안에 대해 이달초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대부분 군수선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 장광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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