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지키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직자들이 주소만 담양으로 옮기고 외지에서 실거주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式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주소 따로, 사는 곳 따로"는 인구문제 해결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데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 시비로 번질 수 있어 단순 숫자 늘리기식 주소 옮기기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인근 영광군은 민선4기 강종만 군수가 취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하루빨리 거주지를 영광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고 전체 공직자 610명중 해당 110명에게 "실거주지를 영광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人事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밝혀 당사자들이 큰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의 경우도 현재 현원 556명의 郡공직자 중 55%에 이르는 300명 가량이 주소만 담양에 둔 채 광주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위장전입' 시비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터라 이제 민선4기 이정섭 군수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민들은 "정책상 어쩔수 없이 주소만 옮긴 것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인구정책을 핑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처사"라며
"차제에 담양으로 이사하던지 아니면 주소를 다시 빼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인구,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기준과 방향이 정립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