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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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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익 대폭 향상 기대
정전 발생시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폭이 확대되는 등 전기공급약관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과 관련 수요자 불만 감소는 물론 중소 기업체의 전력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담양지사에 따르면 정전 발생시 수용가에 대한 기본요금 감액기준을 종전까지는 1일 3시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1일 1시간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고객 선로로 예비 전력을 수전 받을 경우 기본요금의 5%를 예비전력 요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2%로 인하했다.
기업체의 선로 공사비 부담도 크게 줄였다. 선로 공사비 부담 대상을 계약전력 2만kW에서 4만kW로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 부담금이 줄어들게 됐다.
또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일괄 계약방식(고압)과 세대별 계약방식(저압) 중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전기사용 보증금 예치기간을 단축해 임차인이라도 연체가 없는 경우 2년 후 보증금을 환불하도록 개정해 건물주와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수요자가 휴지 신고 없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의 100%를 부과했던 부담금을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은 수요자 권익증진은 물론 전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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