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군정이 출범한지 2개월 되는 시점에서 군이 최우선을 두고 추진중인 것이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안중 제21조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와관련, 이미 군수가 결재를 했고 현재 개정내용에 대해 군민 의견을 청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읍면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등을 통해 입법예고중이며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군민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어떤 목적으로 개정되는지, 또 향후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속뜻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규제완화'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규제완화를 빙자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무차별 '난개발'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제21조가 개정되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담양이 각종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순식간에 황폐화되고 산림훼손과 난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조가 개정되면 그 폐해는 친환경농업으로 명성을 얻고있는 청정지역 담양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졸지에 실추, 그나마 친환경농산물로 실날같은 희망속에 버텨온 생명농업의 최후 보루마져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또, 과거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 현재 대법원 소송중인 각종 병원성·세균성 폐기물사업인 금성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석산개발·토취장 허가 등 산림훼손이 어느곳에서나 가능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환경단체 등 뜻있는 인사들은 "이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아름다운 담양의 산과 들 곳곳에 나홀로 공장과 러브모텔, 환경오염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관광명소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담양으로 전국에 명성을 얻고있던 우리 담양이 일순간 공해와 오염, 환경훼손에 멍들고 찌든 대표적인 지역으로 추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담양군이 서둘러 개정하려는 도시계획법 21조는 결국, 가장 좋아할 부류는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등 소수 이해 계층일 수 있다" 며
"현재 군이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의 속뜻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군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리고 대대손손 후손에 물려줘야 할 이 천혜의 아름다운 담양이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의 시행착오에 의해 '난개발'의 온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공장, 제조업, 축사 등 환경저해 시설물이 대거 들어서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또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등으로 지역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생태도시 이미지가 뿌리내린 우리군 이미지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많다"며
그 예로 토지이용 극대화로 지역주민 불만해소, 주거시설·소규모 공장·제조업 등 시설확보로 인구유입, 토지지가 상승,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부터 환경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
쉽게 설명하면, 담양군 전체의 환경오염총량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종 환경오염 배출량이 100에 육박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시설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즉, 21조 개정이후 무분별한 '난개발'로 오염총량지수 100이 넘어서면 정작 군민들은 집 한 채, 농산물관리사 한 동도 건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으로 군수가 주택·공장·축사 등 그 어떤 시설을 허가 해주고 싶어도 이 총량제 제한에 걸려 할 수가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