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불우이웃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 제한 규정 적용이 들쭉날쭉해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기부 주체나 목적에 따라 기부 제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면서 선의의 목적의 기부행위마저 위축시키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정 선거법 제112조는 선출직 단체장은 물론 기초 광역의원들이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명으로 기부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거법은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공받은 당사자가 기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기명 표기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전체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에 대한 기부자 고지는 가능하지만 상자별이나 개별 상품에 대한 기부자 고지는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즉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의 전달식 이외의 기부자 고지나 선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사실상 기명 기부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기명기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무기명 기부는 폭 넓게 허용해 이대로라면 기부행위 의미자체가 퇴색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기부하려는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미리 불우이웃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실제 당선 이후 기부행위에 나설 경우 기부를 담보로 표를 얻은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상 사후 사례위반에 저촉된다.
결국 선거법이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부행위 천명은 허용한 반면 당선된 뒤 선의의 목적으로 세비를 기부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셈으로 사후약방문식 선거법 조항으로 사회소외계층만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담양군의회 A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현재로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어 선관위 자문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실행 방안을 찾고 있지만 선거법 적용규정이 애매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