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입장은 남북경협 지속, 대화와 타협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핵 포기 유도다."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당론은 국제공조하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9일 열린 긴급 간담회 결과 또한 6시간 후에 열릴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고려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한 것일 뿐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논의결과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의견이 여과 없이 당론과 혼재돼 소개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과 추측을 낳음으로써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햇별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근본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햇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개방’이라는 햇볕정책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지속여부는 햇볕정책의 근간과 연계돼 있는 중대사안으로 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결과적으로 핵개발을 도왔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그 주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에 대해 두 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경협의 중단’에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경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PSI동참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이나 PSI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남북경협 전면 중단’이나 ‘국지적 충돌 혹은 전쟁불사론’ 등 주장이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는 한나라당 등과는 추구하는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난 19일 대변인이 발표한 민주당의 입장이 ‘햇볕정책과의 결별’, ‘강경기조 선회’, ‘한?민공조’로 일부 해석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석을 다진 햇볕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