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잘잘못을 주민이 직접 물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의 징계가 어려워져 이들이 중대 과실을 범했을 지라도 속수무책이었으나 올해부터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제 등이 본격 도입돼 사정이 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별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공고했다.
군이 공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6년 말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4만1314명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담양군 주민투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인 5902명 이상 서명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06년 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으로 4만1866명으로 공시됐다. 기초단체장인 군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6281명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또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20%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게 됐다.
이 제도의 효력은 5월 23일부터이지만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현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7월 1일 이후이다.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주민 총수는 4만 1866명으로 이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 서명해야 하므로 1396명이 서명하던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과 폐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