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회단체에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원하면서도 평가제도는 갖추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43개 단체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관행처럼 시행되는 군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첫 단계인 선정부터 결산방식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사업비 신청 단체의 90%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조금을 사용해 각 단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아 ‘퍼주기 행정’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해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총 65개(새마을운동회 및 바르게살기 읍·면 36단체 제외)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43개에 달한다.
65개 단체가 제출한 70여개의 사업 가운데 이번에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2개이며, 나머지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대한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회단체들이 과다하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년의 경우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며 “지속사업이 많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정산의 정확성, 사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도 지원액 가감에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4개 사업에 대해 예년보다 적게 지원했으며 80%는 예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액이 소폭이라도 오른 사업은 6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 내부에서 조차 “군이 100여개에 이르는 사업을 사전에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산이라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사회단체들이 변화 없이 매년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달라져야 할 모습이다”고 말했다.

<2007년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사업수	금액증감분(원)	비고 (사회단체명)
증액	6개	3.000.000	담양장애사랑봉사회, 담양무공수훈자회 백호동우회, 상이군경회 등
감액	4개	2.500.000	담양군번영회, 6·25참전유공자회 담양예술인협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동결	31개	―	모범운전자회, 담배판매인연합회 환경감시원연합회, 담양군체육회 대한노인회 담양군분회 등
신규	2개	3.000.000	고엽제전우회 담양군지회 담양유소년축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