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 1억3천만원 등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축산분뇨퇴비 제조시설이 완공 1년이 넘도록 가동을 중지한 채 방치되고 있다.

1억3천만원의 군비가 지원된 시설이 준공 후 가동 한번 못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군이 사업 계획단계에서 관계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 결국 1억3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군 농정과는 지난 2003년 11월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 질 좋은 발효퇴비를 농가에 공급해 친환경농업을 유도한다는 취지아래 ‘축산분뇨 퇴비화 제조시설 증설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비 보조 1억2750만원과 자부담 2억9750만원 등 총 4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이듬해인 2004년 관내 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2005년 9월 시설을 완공했다.

사업자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로부터 반입된 축산분뇨(1일 200톤)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1일 100톤)는 군 오폐수처리장으로 반입, 2차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으나 막상 시설이 완공되고 가동에 들어가자 환경과로부터 “축산분뇨는 관련법에 의거 전량 재활용 하여야 하고 폐수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생산시설 가동을 중지시켰다.

당초 협약대로 군 오폐수처리장으로의 침출수 반입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체 재활용이나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산업폐기물 위탁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 부득이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업자의 설명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군은 2003년 11월 7일 사업시행자와 농정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과는 환경법상 처리공정이 적법하지 않고 관련조례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주관부서인 농정과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농정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 축산농가들의 골칫거리였던 축산분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보니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제부터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사업자 A모씨는 “군의 권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도 3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을 완공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동 한번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며 “군에 수차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도 일부 중단한 상태여서 이래저래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자를 궁지에 몰아넣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