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 공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공제료가 너무 비싸 축산 농가들의 가입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축협에 따르면 4월부터 소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에 ‘소 부루세라 공제상품’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

시행 계획에 따르면 가축시세의 20%까지 보상받도록 설계, 한우 시세가 두당 600만원 일 경우 그 20%인 120만원까지 공제보상금으로 산정 할 수 있고 납부해야할 공제료는 12만6000원(50% 정부보조)으로 공제요율이 10.5%에 달한다.

그러나 시세의 80%를 지급받는 송아지 공제의 경우 현 시세를 230만원으로 가정하면 184만원을 보상받기 위해 12만원(50% 정부 보조)을 납부, 공제요율이 6% 정도이고 시중가의 80%를 보상받는 큰 소 공제 역시 공제 요율은 3～4% 정도이다.

일반 가축공제에 비해 부루세라 공제료가 2배 정도 비싸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가입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축산농가 박모씨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 오른 데다 5월에 다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사료 값과 송아지 공제, 큰소 공제 등과 별도로 부루세라 공제료까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며 “정부가 공제요율은 인하하거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공제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가입할 당시 사육중인 전체 소에 대한 부루세라 검사를 완료하고 전부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며 “예를 들어 5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마리당 3만원씩해서 150만원을 들여 가입해도 실제 발병하는 비율이 극히 적은 데다 공제 보상을 받는 금액이 불입금보다 낮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