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정섭 군수에게 지난 11일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군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1, 2심 판결을 뒤집고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이정섭 군수는 지난해 5월31일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 후보등록시 재산관계를 허위로 등록하고 선거공보에도 재산관계를 허위로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상대후보비방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상고심은 선거사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종료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