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이정섭 군수의 활동내용 등을 담은 군정홍보물(사진)을 공직선거법으로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 발행,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한번 이상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보지나 소식지, 시설물, 녹화물 등 명칭을 막론하고 분기별로 한번 이상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이 단체장을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나 추진실적 등의 홍보는 매체를 막론하고 분기당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담양군의 경우 이같은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군수의 활동상황과 군정 홍보기사를 담은 ‘담양소식’이라는 군정소식지를 20,000부씩 발행,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이중 4,000여부는 서울 등 관외에 거주하는 향우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전라남도선관위는 시정소식지를 매달 발행한 순천시와 노관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는 시정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수원시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재판부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정종대 記者